19일 오전 2시18분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 제·개정안이 찬성 148표, 반대 90표로 일본 참의원(상원)을 통과했다.
자위대법·무력공격사태대처법·국제평화협력법·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·선박검사활동법·미군행동관련조치법·특정공공시설이용법·
해상수송규제법·포로취급법·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등 10개 법안이 개정됐고, 국제평화지원법이 제정됐다.
특히 개정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따르면
‘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’를 ‘존립위기사태’로 규정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.
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은
그동안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위 차원의 실력행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(중략)
최고관리자15-09-20 09:37
역사매국노 짐승들은 어떤 반응일까?
모국의 희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을까?
짐승만도 못한 조선총독부 사학 계승 추종 역사매국노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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