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일본, 70년 만에 ‘전쟁 가능한 나라’ 복귀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sid2=235&oid=353&aid=0000023674

19일 오전 2시18분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 제·개정안이 찬성 148표, 반대 90표로 일본 참의원(상원)을 통과했다.
자위대법·무력공격사태대처법·국제평화협력법·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·선박검사활동법·미군행동관련조치법·특정공공시설이용법·
해상수송규제법·포로취급법·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등 10개 법안이 개정됐고, 국제평화지원법이 제정됐다.

특히 개정된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따르면
‘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’를 ‘존립위기사태’로 규정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은
그동안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위 차원의 실력행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(중략)